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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24] 유명카페 불법 배짱영업...관리감독은 부실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최근 전망이 좋은 강원도 동해안 곳곳에 카페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데요,<br /><br />하지만 일부 카페는 각종 위법과 탈법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한몫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바다가 한눈에 보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유명 카페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카페는 지난해 건물 1층과 3층 등 300㎡ 가까운 면적을 불법 증축했습니다.<br /><br />고성군은 지난 8월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고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카페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지금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해송 숲에는 가로등 10여 개와 탁자 70여 개도 허가 없이 설치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카페 앞 정원은 카페 영업이 불가능한? 자연환경 보전관리지역이지만 인공 잔디를 깔고 탁자와 몽골 텐트까지 갖췄습니다.<br /><br />카페 주차장은 관할 관청인 고성군의 허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멋대로 임야에 돌을 깔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사정이 이런데도 고성군은 무슨 이유에선지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.<br /><br />[고성군청 관계자 : 근거가 있어야 단속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(야외 카페는)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?]<br /><br />카페 측은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인근에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용적률 조정을 통해 허가를 받을 예정이며, 주차장은 고성군에 공식 신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임대한 군유지에 조성한 야외 카페 공간은 영업을 하지 않는 휴식 공간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느슨한 단속 속에 일부 카페의 위법 탈법 영업으로 동해안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송세혁[shso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0300501435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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